심상정, 대선 출마 1호 공약 '슈퍼우먼 방지법'

"유승민 '육아휴직 3년법' 환영하지만 보완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저출산은 노동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명 '슈퍼 우먼 방지법'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여성들이 애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 놓고서, 청년들이 아이의 행복은커녕 제 삶조차 건사할 자신이 없는데, 왜 애를 낳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대통령'을 자임한 심상정 대표는 생애 단계별 5대 육아 정책(일명 슈퍼 우먼 방지법)을 첫 번째 노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은 △출산 휴가 확대 △아빠 엄마 육아 휴직 의무 할당제 △유연근무제 △일 가정 양립 관련 처벌과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확대한다.

둘째, 육아 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 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유아 휴직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유아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

셋째, 현행 육아 휴직 기간 1년 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육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정착한다. 다섯째, 일 가정 양립 관련 법 준수의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심상정 의원은 "얼마 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휴직 3년법'을 발의하고, 휴직 수당 산한선인 100만 원을 두 배 인상한 200만 원으로 약속했다"면서 "진보, 보수를 떠나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육아휴직 3년하자"…'유승민법' 나왔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나 대체 인력 규정이 없는 민간 부문에 어떻게 적용할지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육아 휴직 범위가 18세까지인 것은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넓고 과하다"고 비판해 자신을 차별화했다.

심상정 대표는 "육아 문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이면서, 여성의 육아 부담이 크다는 측면에서 여성 문제"라며 "정책은 부모의 육아 공동 책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