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도' 논란에 야당, 정부 맹폭 "여성이 출산 도구냐"

"일제시대냐", "무능 대통령에 한심 장관", "인식이 저급", "전근대적"…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별 '가임기 여성' 수를 지도에 표시한 '출산 지도'를 공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건(☞관련 기사 : 정신나간 朴정부, 출산 지도 만들어 여성을 도구 취급?)과 관련, 야당들이 앞다투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경미 대변인 논평에서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가임기 여성 지도', 즉 '출산 지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여성을 그저 출산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저급한 인식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여성인 국민들을 임신이 가능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누고, 심지어 지역별로 순위를 매긴다는 한심한 발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가임 여성의 지역별 분포와 저출산 극복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여성은 애 낳는 기계인가?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즉각 폐기하라"라는 입장을 냈다. 손 대변인은 "각 구(區)별 가임기 여성 수를 한 자리 단위까지 자세하게 표기하며 마치 여성을 국가가 관리하는 재산 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 통계자료를 보고 도대체 뭘 하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가 나서서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꼴"이라며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다는 것인가? 정부의 전근대적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손 대변인은 "출산과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돌려놓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가임기 여성의 수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있는 거시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단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지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출산과 성 역할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씁쓸한 사건이었다"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출산 지도'에 가임기 여성의 분포만 표기했다는 것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발상"이라며 "'경쟁으로 출산을 장려하려 했다'는 변명 또한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한심한 정부 아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무망하다"며 "국가가 여성을 단지 '애 낳는 기계' 정도로 간주했다는 사실이 특히나 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행자부가 '가임기 여성지도'를 작성하고 공개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며 "출산율 하락 이유가 여성 때문이냐? 일제 식민통치 시대의 인구조사를 보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겨냥해 "무능한 대통령에 한심한 장관"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