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하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트럼프 방위비 부담 올리자? 제가 대통령 되면 녹록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일 만약 집권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방송(SBS)과 한 인터뷰에서 만약 집권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정상화하겠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하고, 금강산 관광도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한 확답을 받고 빠르개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트럼프 당선자가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했는데 저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그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조금 정신 나간 발언을 했는데, 미국에 마구 끌려다니는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 전 대표는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에 부지를 제공하면서도 부지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 부지 사용료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또 한국은 전체 GDP 대비 안보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고, 미국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며 "우리도, 미국도 필요한 게 주한미군"이라고 말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장에 모인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제대로 적폐들을 대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다음 정부에 부과되는 엄중한 사명"이라며 "그런데 (다음 정부가) 개헌을 위한 과도 정부 같은 성격을 가진다면,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이나 대개혁을 위해서는 3년이 아니라 5년도 부족하다"며 "광장의 목소리와는 전혀 동떨어지는 (개헌) 얘기를 정치권이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저는 결선 투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저를 상대로 압박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다만 결선 투표제가 개헌까지 필요한지 논란이라 그런 부분은 국회가 헌법적으로 판단하면서 정당 간에 논의하면 된다.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법제화한다면 저는 대환영"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제대로 단합하는 것이 출발이고, 우리 당이 제대로 단합해낸다면 그 힘으로 야권 전체의 힘을 모으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는다"며 "국민께서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를 이뤄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도 먼저 갈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북한과 협상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도 우리가 북한을 먼저 만나 협상하는 것에 동의하고 지원할 것이다. 제가 북한에 먼저 갈 수 있다고 한 것은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는 전제가 또 달려 있다"고 했다.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서도 "송민순 장관의 (북한 의견을 물어보고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전에 기권 방침은 이미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총리회담 같은 후속 회담을 하는 중에 '찬성'으로 가면 후속 회담들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기권으로 갔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송민순 전 장관도 그 시기에 다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