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PSI 전면참여 적극검토…시간문제일 뿐"

'미사일 전력증강' 등 '강경 맞대응'에 의견 일치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강행과 함께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끝내 선언할 분위기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물론 보수 야당까지 합세해 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전방위 '대북 제재론'을 합창하고 있다.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정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PSI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한때 정부가 북한의 반발과 국내 정치권에서의 논란 등을 의식해 신중론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께 외교통상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PSI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며 "정부는 PSI의 전면적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식 선언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전면참여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실은 발언이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정부는 PSI의 전면적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도 PSI 전면참여는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가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절차가 진행중이며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문제"라면서 "북한이 로켓을 쏘니까 바로 응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SI 전면참여 문제는)이미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선진당 "PSI 전면 참여" 맞장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통일부 홍양호 차관, 국방부 장수만 차관, 외교통상부 권종락 1차관의 보고를 받은 뒤 PSI 참여를 적극 주장하며 '대북 제재'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희태 대표는 "북한이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같은 한민족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면목 없는 행동"이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북한의 도발에 일체의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그리고 관련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PSI참여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이자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관계의 규범들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미사일 도발'로 규정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북 제재와 함께 현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30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5역회의에서 "PSI에 전면 참여해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미사일방어체제(MD)가 북한의 핵위협을 막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조치'로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증강 문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