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北 로켓 발사 유감…PSI 참여는 안 돼"

민주 "정부, 포용과 인내로 노력해야"

민주당은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이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제1책무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용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포용과 인내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결일변도 자세를 고착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방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적 이익과 충돌하게 될 뿐"이라고 강경 대응에 반대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미국이 만든 임의기구에 한반도 당사국으로서 명분도 없이 전면적으로 참가하는 순간 긴장고조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발사체가 시험위성통신인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과 우리정부의 모든 군사적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향해선 명시적 비판 없이 "북한 당국은 이번 로켓 발사의 목적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진보신당은 "대화로 남북미 관계를 풀어가야 할 시점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대미협상력 강화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 아니다"고 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북한도 평화적 우주 이용권 및 인공위성을 발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고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그것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북한의 핵무장력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평화에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미일 정부 역시 강경대응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이지안 부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PSI 전면 참여로 맞불을 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옹졸한 최악수에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강경대응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