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PSI 참여는 선전포고…즉시 단호 대응할 것"

조평통 대변인 담화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남측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남측 정부가 자신들의 로켓 발사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자신들은 이미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조평통 담화는 남측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며 "파국에 이른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딴내고 온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 넣으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담화는 이어 "오늘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소동과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PSI 참여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는 또 "위성발사 계획은 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강성대국 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문제시될 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담화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의 23일 발언 등 남측 외교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억제하는 유일하고도 실효적 수단이 PSI"라고 전면 참여를 강하게 시사했다.

유 장관은 "현재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는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 문제인데 여기 동참하지 않은 채 한국이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쉽겠느냐"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가 주도해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관련 물질·장비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과 △정식 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그 정도 선으로 참여를 조정했던 이유는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문제 제기 가능성, 실제 군사적 충돌 우려 때문이었다. 북한은 2006년 2월 9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