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햇볕정책'에 화살 "식량난 해소하고도 남을 돈으로…"

"10년 간 北에 50억 달러 지원…개탄스럽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강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햇볕정책'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햇볕정책이 본격 시작된 1998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됐던 금액을 어림잡아 추산하면 40억 달러 정도, 비공식적인 지원까지 합치면 5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쓴 돈이 26억 달러 정도, 이번에 로켓발사에 든 비용은 3억 달러 전후라고 한다"고 말했다.

金위원장 호화요트 구입대금 압수 보도에 "어처구니 없다"

이 관계자는 "이는 작년까지라면 쌀 1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북한이 겪는 1년 식량난을 해소하고도 남는 액수이고, 옥수수나 다른 잡곡이라면 더 많이 살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이어 오는 동안 이뤄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소보다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으로 전용됐다는 주장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발표한 정부의 공식 성명에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케 실망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의 로켓발사와 맞물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자들은 이같은 점을 두고 "개탄스럽다"는 비난이 쏟아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유럽 금융당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대금의 일부인 수백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보도한 대목을 언급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정부 대응기조는 침착·냉정·의연 그리고 당당"

한편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NSC 개최 직전 식목일 식수행사를 가진 대목 등을 언급하며 "침착하고 냉정하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보고를 실시간으로 챙기고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쪽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고, 동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세종대왕함)으로부터 영상정보 등 여러 정보도 입수해 분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