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권위에 최후통첩 "21% 감축안 국무회의에 올린다"

안경환 위원장, 해외출장 전격 취소, 전원회의 소집

행정안전부가 2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원 21.2% 감축안을 통보했다. 당초 30% 감축안보다는 축소된 것이고 부산, 대구, 광주의 3개 지역사무소에 대해서도 "당분간 존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인권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인원감축안과 △26일 차관회의 상정 △31일 국무회의 상정 등의 일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경환 국가위원장은 21일로 예정됐던 스위스 제네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연례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취소하고 23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최종안'은 현재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인 인권위 기구를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하는 한편 208명의 정원을 164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의 핵심기구인 침해구제본부는 침해조사과로 축소된다. 또 행안부는 지역사무소의 경우 "1년 후 조직진단을 거쳐 존폐여부 판단"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향후 추가 축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권위 기구 축소는 행안부와 인권위의 기관협의,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인권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의견개진권과 국무회의에 출석발언권을 갖고 있다.

행안부가 21.2% 감축안을 밀어붙일 경우 안경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행안부가 애초보다 축소폭을 줄인 것은 나라 안팎의 반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의 구조조정 폭이 최대 2%에 불과했던 점, 행안부 안대로 정원을 축소할 경우 인권위가 현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50보 100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행안부는 물론이고 총리실이 주관하는 차관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감축안이 통과될 경우 안팎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엠네스티는 촛불집회 진압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 있고 각종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의 사형집행 재개 조짐, 인권위원회 축소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