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美 쇠고기 수입 여부도 검토해야"

황진하 "FTA와 자동차·쇠고기는 별개"…또 '선결조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한미 FTA 재협상 시사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한미 FTA와는 별도"라는 전제 하에 "자동차 문제를 현명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검증 절차라든지 검역절차를 보완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협상 이전에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 제기될 때와 정확히 같은 모습이다. 미국이 구체적 요구를 내놓기 전에 미리 한국이 "이건 FTA와 별도지만 우리가 먼저 풀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보다 오히려 더 FTA에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재협상만 아니면 된다'며 '퍼주기'에 골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개월 이상 수입은 양국이 합의해 안전한 방법으로"

황 의원은 1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론 커크 지명자의 발언을 "개인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부정적 발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도 자꾸 재협상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협조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최근의 주요 정책 건의서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 분들과 교감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믿고 있다"고 '믿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별도 양보'를 주장했다. 그는 "FTA 문제는 FTA 문제대로 해결하지만, 대신 자동차 문제는 한국이 돕는다든지, 미국이 어떻게 같이 협조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을 나눠 미국 자동차 업계가 살아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미국의 빅3 가운데) 한국과 연계가 되어있었던GM코리아 같은 데는 그래도 어려움이 좀 훨씬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자동차 업계하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미국 일각의 쇠고기 추가 수입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국이 현재 30개월 령 이내만 수출하는 입장으로 있는데 30개월령 이상도 수출하고 싶은 욕구도 갖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확실한 검증 절차라든지 검역절차를 보완을 시켜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할지 안 할지는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입 대상 확대에 대한) 재협상도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황 의원은 "미국 쇠고기 30개월령 이하가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안심을 하고 드시고 엄청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업계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30개월 이상이라든지 다른 것도 좀 팔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양국이 합의해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답했다.

그는 "FTA는 FTA이고, 쇠고기는 쇠고기다"고 덧붙였다.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어려워…우주발사체다"

한편 그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시기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을 넘기기 곤란하냐'는 질문에 대해 황 의원은 "일단은 4월 중에 처리하자라고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론 커크 대표 지명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를 들어서 아마 더 반대가 많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최대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사정변화를 인정했다.

그는 한편 미 국가정보국(NI) 데니스 블레어 국장이 '북한이 쏘아 올리려는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밝힌데 대해선 "블레어 국장은 인공위성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면서도 "우주발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인공위성이 되었든, 미사일이 되었든 똑같은 방법으로 쏘기 때문에 이것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인공위성이라고도 주장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도 않은 체 '우주발사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나는 미사일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