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에 반발 확산…'이례적 사태' 발생할 수도

인권위원장,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쓸 수도…

이명박 정부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및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행안부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2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단과 야당들은 "인권단체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뿐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인들은 이를 바로잡는 활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 28개 지역 인권단체들도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계획을 비판하는 서한을 제니퍼 린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한국은 내년도 임기가 시작하는 차기 의장국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이같은 안팎의 압력 속에서 기류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인권위 기구 축소를 위해선 행안부와 인권위의 기관협의,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난항을 겪고 있는 기관협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인권위는 차관회의에 의견개진권과 국무회의에 출석발언권을 갖고 있다.

안경환 위원장이 '작심'을 하면 이례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외 압력 덕에 인권위 살아남게 될까?

이명박 정부도 국외의 비판 목소리에는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행안부는 최근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해외의 우려, 올해 예정된 인권관련 국제회의, 국제 인권 NGO 등에 대한 자료를 인권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국제회의나 기구에서 "한국은 인권선진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최근 유엔인권 최고대표로부터 우려 서한을 받은 외교부 역시 사태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기색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은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한국의 인권상황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권 교체 1년만에 촛불집회 진압에 대한 엠네스티의 우려 보고서, 한국 정부의 사형집행 재개 조짐, 인권위원회 축소 등의 사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것.

이런 까닭에 이명박 정부가 국내여론은 무시하더라도 선진국의 우려는 신경쓰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선 "외국 언론과 기구의 지적에 의해 우리 인권이 왔다갔다하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반발에 부딪혀 행안부가 조직 축소 폭을 줄여서 제안해 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인권위 관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