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영철 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신영철 손 들어주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9일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법부에서 조사하고 대처할 일이므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에 대해 헌재의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결과와 무관하게 선고를 내리도록 일선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각종 시국사건에도 전화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사실상 청와대가 신 대법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도 예의 '법치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용산참사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희락 경찰청장,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공권력이 확립되고 사회질서가 지켜져야 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은 "불법이나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공권력이 경시당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도 신뢰를 얻기 위해선 비리 등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에게 경찰이 불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나온 지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