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인권위 축소 우려된다" 서한

MB정부 강행방침에 국제사회도 우려

유엔 인권최고대표(유엔 인권고등판무관)가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기구 축소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는 공식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다.

지난 26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 25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담은 편지를 유명환 외교부 장관 앞으로 보내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여성변호사 출신인 필레이 대표 명의의 이 서한에는 국가인권위 정원 축소가 인권위의 활동과 위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초 국가인권위의 조직과 인원을 30%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라고 인권위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 과 등 기구조정을 하라고 했지 인원 감축을 권고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인권위는 이같은 기구 조정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강제로라도 인원감축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의 반발도 거세다. 248명의 법학 교수들도 25일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명박 정부가 유엔의 우려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사다.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때도 루이즈 아버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인수위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최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의 지위는 헌법정신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다. 하위 법령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축소의 폭이 얼마이든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 독립성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고 정원감축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