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 몰아주기 배당', 결과 차이는 없다"

"삼성 재판도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법안 기습상정으로 인해 26일 거의 모든 국회 상임위가 파행을 겪는 와중에도 민주당이 요청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예상대로 이날 초점은 '촛불 재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몰아주기 배당' 의혹과 '삼성 재판'이 걸려 있는 대법원의 소부(小部) 전면 개편 문제로 집중됐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오해의 소지가 아주 크다"고 법원을 질타했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양형에 차이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해다" "우연이다"

'몰아주기 배당'문제에 대해 김 행정처장은 "결과적으로 실수는 있었지만, 법원의 사건 배당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오해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정처장은 "처음부터 정상배당했으면 파장이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것이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배당은 아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김 행정처장은 "(이명박 정부와 맞지 않는다며 사의를 표명한) 박재영 판사의 재판과 (몰아주기 배당이 된) 조 모 판사의 재판 결과를 보면 양형에 특별한 차이고 없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양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김 행정처장의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은 없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판사 이념성향을 분석해서 몰아주기 배당을 했으면 탄핵감이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다"면서 "나는 (법원의) 미숙한 판단과 이념적 분열상이 결합해서 공정성 논란으로 증폭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배당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행정처장은 "초기에 판단이 잘못된 것은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재판이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그 정도 판단실수로 독립된 법관에게 책임추궁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즉심 사안에도 구류를 판결하라", "영장을 기각시킬 때도 재청구가 가능하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명기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김 행정처장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석부장판사는 사무분담이나 의사소통을 위해 단독판사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의 이야기가 촛불집회와 오버랩 돼서 부풀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필 문제의 수석부장판사는 물론 13명의 형사단독판사가 이번에 모두 인사가 나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행정처장은 "우연이다"고 답했다.

이처럼 김 행정처장이 '배당 부주의도 우연', '인사도 우연'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질의 도중에 "답 안해도 알겠다. 우연이라고 말할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삼성재판, 결과 달라질 것은 없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 소부가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통상절차와 다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소부에서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된데 대해서도 김 행정처장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기존 소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합의가 안 되서 전원일치로 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부를 다시 꾸려서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 개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일치 재판부로 가면 과거 변호사 시절 삼성 사건을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척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소수의견을 첨부해야 함에 따라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행정처장은 "대법관 8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어차피 전원합의로 가지 않는 것이고 8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일치로 가는 것이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소부의 정원은 4명이다. 이건희 전 회장 심리를 맡고 있는 소부와 에버랜드 사건을 맡고 있는 소부의 정원을 합하면 8명이 된다. 이렇든 저렇든 결과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김 행정처장의 주장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통상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어느 특정 대법관이 이의제기 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면서 "법원행정당국은 이런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행정처장은 '앞으론 잘하겠다' 식으로 답변하면서 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촛불사건 배당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영철 대법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배당 시스템에 대한 질의에 "컴퓨터 배당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 판사가 '위헌제청 후 사건 배당 상황 등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배당 관리 책임이 있는 후보자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신 대법관은 "박 판사가 사표를 가져왔지만 배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배당이 되었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몰아주기 배당' 시점은 박재영 판사의 사표 제출 이전 시점이라 "컴퓨터 배당을 했다"는 답변은 위증이 아니라는 것이 신 대법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