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MB 1년, 전년대비 방화 건수 81% 폭증

사교욱업체 매출 증가, 기초생활보장 대상 감축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와 사회 변화상에 대한 통계수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독특한 통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한 해 방화증가율은 81.3%(441건→799건)로 나타났고 최악의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영어사교육업체의 매출은 무려 7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위스키 출고량은 감소한 반면 소주 출고량은 늘어 팍팍한 경제상황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는 1만4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원탁대화에 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줄어들수록 좋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교육 업체, '나홀로 호황'

진보신당이 24일 발표한 '별난 통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 1년'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지난해 화재 발생 증가률은 채 5%가 안 된다. 하지만 방화(방화의심)로 인한 화재의 증가율은 무려 81.2%에 달한다.

가정불화와 단순우발, 불만해소 방화가 급증한 것으로, 진보신당은 "침체된 경제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년 대비 방화가 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교육 업체, 특히 영어 사교육 업체들의 성장세는 눈이 부시다. 영어사교육이 주력분야인 청담러닝, 정상JLS 등은 각각 32%, 75%씩 매출액이 증가했고 대표적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의 매출액 증가율도 23.84%에 달했다. 이로 인해 도시근로자가구의 학원및 개인교습비 지출 증가율은 20%선에 달했다.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희석식 소주 출고량 역시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4%대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밖에 각종 생필품, 공공요금 가격도 꾸준히 상승한 반면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삶을 영위함에 있어 지출이 불가피한 영역의 물가상승은 실질적 소득감소나 임금삭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삶의 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항목은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초수급자 숫자가 줄었을 분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25만 명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중단했다.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1000 명, 만성질환자 9만4000명, 18세미만 아동 13만7000명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올해만 건강보험료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