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의 도발 목적은 남남갈등 유발"

"NLL 충돌시 철저 대응하되 확전 피할 것"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 목적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만들고 위기를 고조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비례의 원칙과 정전협정 교전수칙 따르겠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여러 경로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성동격서 식의 도발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군 지도부는 북의 '도발'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확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북의 수사적 위협에 대해선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 없고 행동에 의해 실체적 군사적 도발을 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을 비례적으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만약 해상에서 일(도발)이 있으면 경고통신, 경고사격 등 절차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이 선제공격 시 저희가 가진 자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을 도모하면서 계획된 응징을 하도록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의원이 "제 2연평해전처럼 (밀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이 과잉대응을 해서 확전이나 전면전을 원하는 국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나"고 질의하자 김 의장은 "정전 시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은 적정규모의 적 도발에 대해 적정규모로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확전되어 정규전으로 가지 않도록 완벽히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군 수뇌부는 대체로 절제된 태도를 취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응징' 등의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쟁을 막는 길은 전쟁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다. 확실히 대응해 침묵시켜야한다"면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해 도발하면 우리도 응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LL인근 해상 충돌을 넘어선 북한 본토에 대한 공격을 시사한 것.

한편 아프간 증파를 결정한 미국이 한국에도 파병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파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2사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성진 의원도 최근 공개적으로 선제적 전투병 파병을 주문한 바 있고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은 파병 문제에 대해선 직답을 피했다.

제2롯데월드, 여전히 뜨거운 감자

남북간의 긴장 고조가 이날 국방위의 주된 의제였지만 제2롯데월드 논란도 여전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제2 롯데월드 문제는 분명히 법과 과학기술적 절차에 의해 접근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비행의 절차적 문제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시설과 장비 보완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은 "공청회까지 했는데 국방장관은 '그대로 간다'니 입법사항이라 예산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도리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안전을 위한 충분한 비용을 롯데에 요구하는지, 롯데가 그것을 다 부담하는지, 그 합의된 비용이 혹시 세금부담으로 연결될 잘못된 협의로 가지 않는지는 국회가 따질 사항이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비용협의가 어떻게 되가냐'는 질문에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 총장은 "협의가 언제 끝날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지금 답을 하긴 어렵다"면서도 "실무선에서 현물을 받는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롯데가 각종 자재는 구매해서, 중장비는 리스로 공군에 제공하고 노동력은 군병력을 이용할 것'을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또 이 총장은 지난 3일 공청회에 출석하기로 했던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전직 공군 장성들의 외압 불참설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이계훈 총장이 이한호 전 총장을 만나 나가시면 공군이 어려워진다고 읍소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 총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이 보도에 대응을 안 했냐"고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나서서 "공군의 외압 여부는 여야 합의로 진상조사 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결국 제2롯데월드는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로도 국방위가 깐깐한 시어머니 노릇을 할 것을 예고한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