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계동, 국회 입법조사처에 왜곡조작 지시"

입법조사처 외압 논란 확산 …의장 "주관적 보고서 작성하지 말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한 이후 '외압'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이 국회의장실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며 국회 해당기관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의장실과 총리실이 이를 부인하면서 한차례 논란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은 16일 "박계동 사무총장이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만들지도 말라', '해외 직권상정 사례를 찾아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라'고 압박했다"고 추가폭로했다.

국회의장 "객관적인 보고서 작성하라"

민주당 국회 입법권침해 헌정문란 진상조사위원회 김종률 의원과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압설'의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2월 2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보고를 낸 데 이어서, 2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를 통해서 '주요국 의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사례가 없다'는 내용을 내놓은 데 대해 총리실이 직접 국회의장실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국회의장실은 해당자를 불렀다. 그러나 의장실 면담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의장실과 당사자들의 해명이 전혀 다르고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장실에 불려갔던 사람은 입법조사처 이 모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이다. 이 팀장은 의장실 면담 후 민주당 원내행정실에 직접 찾아와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만나 선상투표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전 모 입법조사관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반면 국회의장실은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해 그에 대한 경위를 듣기 위해 이들을 불렀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박계동 총장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와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 팀장이 12일 오전 입법자료를 받기 위해 의장실을 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더구나 이 팀장이 문제의 해당 당사자, 즉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전 모 박사(문제 보고서 작성자)를 직접 데리고 의장실 정무수석을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 그 자리에는 입법조사처 이 팀장, 해당 입법조사관뿐만 아니라 법사행정팀장, 예산정책처장도 함께 불려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12일 국회의장실로 불려간 이유는 정부에 각각 2월 2일과 6일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 그 경위를 해명하고, 또 이미 국회의장실로 불려가서 요구받았던 후속 보고와 자료제출을 위해 12일 다시 의장실로 불려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기서 더욱 중대한 사실은, 총리실의 항의와 해명요구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이미 2월 9일 직접 해당 입법조사관을 불러서 해명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해명서를 받는 자리에서 박계동 사무총장은 해당 입법조사관에게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해외 사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오라'는 취지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박을 행사했다"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 보고서를 내는 경우에 국회의장실을 반드시 경유하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내린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입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헌정문란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업무 및 연구결과에 대해서 국회의장실과 그 사무처가 왜곡 조작을 지시하고 부당한 압박을 가한 행위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업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해당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민주당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이 이같은 주장에 대해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히 박게동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예산정책처장과 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국회기관장 회의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국회 직원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통계나 숫자 등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낳았다.

김 의장은 "의장은 국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