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전(大會戰)의 전운이 짙어진다

[전망]'2차 법안전쟁' 훌쩍 뛰어넘는 갈등 확산

당초 '2차 법안전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견됐던 2월 임시국회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연쇄살인사건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자진 사퇴 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이메일 파동'으로 인해 용산참사의 후폭풍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것.

게다가 여권 내에서 '속도전'에 대한 반발이 높아질뿐더러 사회 전 영역에서 갈등 양상이 치열해지는 등 정국 전망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여전히 강경한 청와대

지난 주 현인택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번 주에도 통일외교, 경제,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과 이달곤 행안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 최악의 경제상황,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 용산 참사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이달곤 장관 내정자 역시 소득 이중공제 등 흠결이 적지 않아 여야 대립이 불보듯 뻔 한 상황이다.

또한 야당은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 홍보를 강화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한 '청와대 이메일'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태세고 이 문제에 관해선 여권도 "행정관 개인의 일이다"고 계속 방어막을 치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법안처리 속도전'을 주장하며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19일 이후 쟁점법안의 일괄상정 등을 추진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안 말고도 지난 주 대정부 질문에서 'MB직계'인 정태근 의원이 말했듯,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내에선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을 포함해 '문제 법안'은 2월 상정이 어렵다는 기류와 법안처리 지연 시 '춘투', 4월 재보선 등과 맞물려 아예 물건너가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여전히 청와대는 쟁점법안 처리를 집권 2년차는 물론 중반기까지 이어질 승부처로 판단하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한 '친정 개각'이나 여론의 역풍을 무릎 쓴 'TK 전면 배치', 이재오 전 의원의 국내 복귀를 앞둔 친이계 결속이 모두 같은 맥락인 것.

사회 전반의 갈등 기류 확산

24일까지 경제와 교육 등 7개 분야별로 이명박 정부 1년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여권이 속도전을 통해 다시 입법전쟁을 시도할 경우 강력히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은 1월 합의했던 '쟁점법안의 합의.협의처리'가 파기된다면 뒷일을 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미쟁점법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합의문에 적혀있는 대로 합의처리, 협의처리하면 된다"며 "만일 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다시 국회 운영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청와대 이메일'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OBS방송에 이 대통령의 특보가 사장으로 취임한 것, 고려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이 외고 출신을 우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명확해 지고 있는 사실, 피할 수 없는 3월 실업자 대란 등 사회 전반의 갈등은 그대로 정치권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4월 재보선에 '대연합 전선'을 구축할 경우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는 '대회전'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가 위험하다"던 청와대 정정길 실장의 연초 전망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