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누나가 착각했다"…부동산 의혹 해명이 의혹 부풀려

청문보고서에 정보위 전체 의견도 제시 못 해

국회 정보위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하지만 병기키로 한 민주당 의견을 정확히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병국 정보위원장이 결재를 해 의사국에 넘기고 이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혼란상이 이어졌다.

또한 부동산과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아 청문회 뒤에 의혹의 부피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청문 보고서에는 '적합', '부적합' 등 정보위 차원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여야의 견해만 각각 명기키로 했다.

결국 원 후보자의 "체제전복세력의 정치권 침투를 우려한 정치정보 수집" 등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대한 논란은 물론, 원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원 후보자는 물론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원장 취임하고 나면 따져보자"?

원 내정자의 업무 자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업무추진력, 조정능력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외교.안보.남북문제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은 원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 쪽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해명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국정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최병국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장 취임하고 나면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계속 따져보자'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이날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보 작성자인 국정원이 '정치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원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비판했다.

원세훈 "앞으로 잘하겠다"

한편 아내와 누나 명의로 공동 매수된 포천 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후보자는 또 말을 바꿨다.

원 후보자는 전날 누나가 직접 작성한 해명서를 국회 정보위에 송부한 바 있다. 이 해명서에서 원 후보자의 누나는 "이 곳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었고, 상담했던 법무사가 두 사람 이상이 매입하면 허가가 쉽게 나온다고 해 원 내정자 부인의 승낙없이 도장을 파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땅이 매매된 1999년에는 전국 그 어느 곳에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없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원 후보자는 이날 다시 추가해명서를 보내 "일부 부정확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왕이면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장에 임명된다면 금번 일을 거울삼아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박영선 의원은 "이런 해명을 믿을 수 있겠냐"고 혀를 찼다. 박 의원은 "이런 식이면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이다"면서 "법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이 맘대로 청문보고서 결재했다"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또 탈이 났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본회의 중에 우리 쪽 의견을 손 봐서 가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위원장님이 결재해서 의사국으로 넘겼다'고 말하더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회의 과정에서 제시된 민주당 의견을 전문위원이 임의로 정리해 청문보고서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최병국 위원장이 결재해서 넘겼다는 것. 박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이 '지금이라도 고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개탄했다.

이같은 '황당사건'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재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넘어오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서명한 문제의 청문보고서 조차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