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08년 12월 실업률 3.3%"…한국은 완전고용 상태?

양정례 "현행 실업률 지표는 현실을 반영 못 한다"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2008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공식 실업률은 3.3%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로, '자연실업률(인플레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최저 수준의 실업률)'수준이다. 이 자료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최적화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실업률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구직단념자'도 사실상 실업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 의원은 통계청 업무보고가 진행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통계청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 채 내놓은 자료에는 2001년 이후 실업률이 꾸준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악화되어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통계청은 2008년 12월 실업률이 3.3%라는 비현실적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같은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 달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업률 보조지표(유사실업률)인 'U-6'를 국내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체감실업률이 7.41%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실업자를 U1 에서 U6 단계로 구분해 공식 실업률인 U3 외에 구직 단념자 포함(U4),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1년 동안 구직 활동이 있었던 한계 근로자 포함(U5), 한계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중 취업희망자인 불완전 취업자 포함(U6) 실업률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도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미국의 유사실업률 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업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통계청에서는 '구직단념자' 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실업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은 모두 구직단념자다.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하다가 실업률 조사 기간에만 구직활동을 쉬어도 구직단념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정부 통계 뿐 아니라 각 대학이 발표하는 졸업생 취업률이 왠만해선 70%대 이상, 심지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양 의원은 "실업률은 우리나라 고용동향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만큼 앞으로 현실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실업률 지표를 마련해 실업통계의 유효성과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