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미디어법, 절충도 양보도 없다"

방송사 지분 보유 상한선 절충 움직임 '일축'

한나라당 일각과 자유선진당이 거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보유상한선(정부여당 제출 법안에 의하면 20%)을 하향조정하는 미디어관련법 조정안에 공감대를 넓혀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논의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MB 악법이 한 30건 되는데, 그 중의 핵심이 언론관계법"이라며 "다른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내용을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언론관계법은 재벌방송이 탄생한다든지 또 대주주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걸 다시 되돌려 놓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언제든 도로 늘릴 수 있다"

정 대표는 "예를 들어서 지분 구조를 줄인다고 가정해보자"면서 "그러면 다시 또 언제든지 그 법을 고칠 수 있다. 지분 구조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꼬를 트는 것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신방 겸영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미국 의회가 2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부결을 시켰다. 그리고 프랑스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5개월 째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당 간에 그냥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가 되는냐 아니면 이것이 왜곡되거나 일방적 의견이 국민에게 전달되느냐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지 그냥 정당의 대표자 몇 사람이 모여서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대표는 '미디어법을 바꾸면 2만개 일자리 생긴다는 정부 전망은 과장된 것'이라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처럼 예산정책처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냈다고 본다"면서 "법 바꾼다고 일자리 2만게 생길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정동영 전 의장의 전주 덕진 재보궐선거 출마 조짐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는 아직 재보선에 임하는 방침이나 어떤 분을 공천할 건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재보선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조차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언론에서 자꾸 이걸 조기 점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 같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종걸 의원, 이미경 사무총장이 '정 전 의장의 공천 배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원래 민주정당에서 누구를 공천 배제하고 하는 일은 없는 것이 원칙 아니냐.　원칙이 그런 것이다"면서 피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