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일자리 10만개 달성·플러스 성장 다 어렵다"

금산분리 완화·추경편성·부동산경제완화가 대안?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경제흐름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의 2009년 성장 목표(3%)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의 -4% 성장 전망에 큰 토를 달지 않은 것.

다만 그는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일자리 10만개 달성 어려워 정부 목표 수정 검토"

또 그는 고용 전망에 대해선 "경기 급락세 지속,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사정의 추가 악화가 예상돼 정부 목표인 10만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자수 전망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목표치 후퇴를 예고했다.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96만개 창출, '미디어법'을 통한 일자리 '2만개 창출' 등 여권의 장밋빛 전망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었다.

정부가 밝힌 공기업 10% 감원문제에 대해 "경영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인력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사실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장 재직시 자신의 지론이었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시정 등이 필요하다"며 "사금고화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등 장치가 있고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

이밖에 한나라당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고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전임자인 강만수 전 장관이 추진해온 'MB노믹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다 속도감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선 세금 294달러 미납해 낙마"vs"문제 없는 사람 있나"

이날 윤 후보자의 답변서는 정책적 분야에 집중됐다. 하지만 6일 벌어질 청문회에서는 정책 문제 말고 딸과 모친의 재산형성 의혹, 김&장 고문 재직시 거액 연봉 수령 문제 등 도덕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포착하고 이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강부자 내각 문제를 일으키고도 정신을 못차렸다"면서 "미국에서는 십 수년 전 294달러의 세금을 미납한 문제로 낸시 킬퍼 백악관 최고업무 담당자 내정자가 물러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고 공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