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군, 제2롯데월드 반대토론 불참 압력 논란

공청회 하루 전날 "현역 후배들 압력 때문에 못 나가"

서울공항 코 앞의 555미터 높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둘러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청회가 파행으로 시작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 김규 전 방공포 사령관 등 제2롯데월드 건설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예비역 공군 고위 장성들이 모두 불참한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간사는 "공청회에 나가지 말라는 국방부와 공군의 압력이 워낙 완강했던 것을 내가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이날 공청회는 찬성 의견 진술인은 5명이지만 반대 의견 진술인은 3명이라는 불균형 속에서 시작됐다.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들은 국방부와 공군의 불참 압력 여부에 대해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이진삼 "이래서 예비역 장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

이날 공청회에는 찬성 쪽 진술인으로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 기준 롯데물산 사장, 송병흠 항공대 교수,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반대쪽에서는 이진학 전 공군전투발전단장,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조진수 한양대 교수만 나왔다. 애초 반대쪽에는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성우회 추천 최명상 전 공군대총장도 나오기로 했으나 불출석했다.

국방위는 이한호 전 총장 대신에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을 성우회로부터 추천받았지만 그 역시 불참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다 알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 못하겠다"고 개탄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과 여당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발언은 보다 직접적이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로부터 김 전 사령관과 최 전 총장을 추천 받았던 이 의원은 이 두 사람 모두 전날에 불참을 통보한데 대해 "중요한 공청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데 대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래가지고 예비역 장군들이 할 말을 할 수 있겠나. 장군 출신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불참을 종용한 세력이 있는지 따져야 하고 오늘 불참자들은 성우회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한호 전 공참총장을 추천했던 유승민 의원은 "어렵게 결정한 이한호 전 총장이 참석이 어렵다고 말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현역 공군 후배들이 워낙 완강하게 압력을 넣는다'는 것이 답이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내가 사실을 확인한 바로는 공군과 국방부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나올 형편이 안됐다는 것이다"면서 "군이 그 분들에게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참여자체를 방해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 (찬성 진술인으로 ) 나온 15혼성비행단장 참석하기로 한 이후, 국방부와 공군에서 끊임없이 진술인 선정이 부적절하다며 빼줄 것을 계속 요청했다"면서 "이런 과정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폭로'가 이어지자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압력을 받았거나 국방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실한 답변도 안 듣고 추측성 발언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고 방어막을 쳤다.

김학송 위원장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단정해 말할 수 없다"고 거들었지만 서청원 친박연대 의원이 "간사들이 꼭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전개됐다.

성우회·재향군인회는 왜 침묵할까?

이날 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결국 불참 해 '보이지 않는 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분개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국방위 전체 분위기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부정적인 가운데 반대토론자 불참 종용에 따라 '괘씸죄'가 더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지난 정권에서는 조그만 안보현안이 있어도 단체 행동을 불사하며 청와대를 규탄했던 성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우회나 재향군인회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