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처법' 여론조사, '反 46% 贊 37%'

"68%가 찬성한다"는 한나라 여론조사와 딴판

일부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사격 속에 한나라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네르바로 지목된 인터넷 논객에 대한 구속 수사도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14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찬성 의견은 36.9%에 그친 반면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은 46.0%에 달했다.

전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특별법 찬성이 68%, 반대가 22%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여론조사 사이에는 상식적 수준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법만 통과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하다"

KSOI 관계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 '법안전쟁' 와중의 폭력사태 원인에 대해서 '현 정부여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7.1%로 '야당이 여당과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 32.7%을 훌쩍 뛰어넘었다.

KSOI 측은 이를 "국회 파행에 대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이 자기반성의 모습이 없이 야당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물리적 반발을 무력화시켜 각종 법안들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앞으로 그법만 통과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기대해 국민들의 의혹을 스스로 증명했다.

한편,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1%로,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 37.9%를 오차범위 이상으로 높았다.

KSOI 측은 "이번 사건이 인터넷상에서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부가 직접 나서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일개 인터넷 논객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정부의 과민반응이라는 비판과, 경제악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폭력방지법' 문제든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서든 다수 여론은 '반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퇴거불응' 사안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징역' 등 정찰제 형량을 매겨놓은 국회폭력방지법 가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적잖은 편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경우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형량조정도 필요하고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마련할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그 실례로 들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전망대>에 출연해 "꼭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윤리규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