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상시국회… 교섭단체는 10석으로"

국회제도개선 자문위, 제도개선안 발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정당득표율 5%이사이고 10석이상인 단일정당으로 교섭단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2일 국회의장에게 전달된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대체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개혁안이지만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중 상시국회 열어야

이 보고서는 일단 정기국회에 예산안·법안이 집중되는 점을 개선키 위해 임시국회를 매월 1일 열도록 했다. 사실상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자는 것.

또한 정기국회 회기중에만 실시되는 국정감사 역시 개별 상임위의 자율적 계획으로 연중 상시 감사로 전환토록 했다. 대정부질문 역시 각 부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해당 상임위의 정책청문회로 바꿔 실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고서는 상임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고 상임위원 선임 후 6개월 이내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여야 입장이 바뀔때마다 주장도 바뀌는 예산심의권 문제에 대해선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상설소위 구성 의무화 등 전통적으로 야당이 주장해온 제도들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법사위의 법률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는 등 상임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쪽으로 집중됐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정치학

또한 이 보고서는 국회의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각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선임을 즉각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선진국 의회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솜방망이 논란이 그치지 않는 윤리심사에 대해선 윤리심사요구 제출요건을 20인 이상 동의에서 10인 이하로 낮추고, 윤리특위가 심사할 때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청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했다.

현 정치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선 '정당득표율 5% 이상이고 10석 이상인 단일 정당'으로 완화하되 19대 부터 적용토록 했다.

19대 부터 적용된다면 현재 3개 교섭단체 체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당장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이다.

한나라당은 전 상임위에 의원을 보낼 수 있는 16석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진당의 의석수는 18석이다.

이에 대해 정치컨설팅 업체 포스커뮤니케이션의 이경헌 대표는 "한나라당의 원내교섭단체 완화 추진의 최종 목표는 자유선진당의 우군화보다 민주당의 분열과 분당에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노선갈등이 전면화되고 좌표설정에 실패해 민주당의 분열과 분당으로 이어지면, 한나라당은 친박의 이탈과 상관없이 독자적 정권운영과 최상의 선거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선안은 12일 국회의장에게 전달되며, 여야는 향후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 안을 토대로 국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