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국방부 "다음주 한일 정보협정 가서명"

국정 붕괴 와중에 '속도전'…야당 "국방장관 해임건의 가능"

국방부가 다음 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으로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된 마당에 국방부가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한일 간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이는 외교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을 하고 협정 체결을 종결한다는 방침으로, 빠르면 이달 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것을 넘어 사실상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난 2012년 추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밀실 추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마친 뒤 한일 양국이 3차 협의 일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차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한 뒤 법제처 심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적으로는 협정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혀놓고 뒤에서는 협정을 마무리한 셈이다.

게다가 현재 협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맞물려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라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여론이 좋아질 반등의 여지를 찾기 힘든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민 여론은 사실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다. 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변인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또 실제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론조사, 자체 뉴스 및 책자 제작 등 대국민 설득 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국회의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GSOMIA 체결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도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 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한일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