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날 자정까지는 로테더 홀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이다. 이에 따라 전열 정비 후 아수라장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담장은 물론 본청도 외부에서 투입된 경찰병력에 의해 철통같이 봉쇄된 상황이다. 본청 정문 앞에서는 경위들과 경찰들이 함께 의원과 출입기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즉시 본회의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회사무처는 "불법 점거 농성은 물론, 창문을 넘어 본청 건물로 난입하는 불법적 행위나 시설물 파괴,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신변 위협 및 불법 부착물 게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사무처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음식물과 생수 등을 완전히 차단하고 나섰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인륜적 요구를 국회 사무처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면서 "굶어 죽으라면 죽겠지만 반민주 MB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민주당과 민노당은 아직 국회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 프레시안 |
"직권상정 안하면 내일부터 상임위 가능"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가운데 국가재정법 등 58개 법안을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야 간 쟁점이 있는 27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진행된 '일부 쟁점 법안은 2월 중 협의 처리 나머지는 합의 처리' 등의 가협상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정 대표는 "정부 입법의 경우 입법 예고, 차관회의를 통한 의견 수럼, 국무회의 통과 등 최소 42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의원입법도 최소 15 내지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지난 달 18일 이후 무더기 발의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법안을 그대로 처리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건설회사 회장님의 경험과 감각적 원칙에 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물리적 충돌사태에 대해 김형오 의장과 국회 사무처에게 맹비난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의장이 입법부 수장답게 제대로 처신하라"면서 "의회에 대한 쿠테타 상황을 청산하고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가 경위와 방호원을 통원해 야당의원들과 전투를 벌이고, 실제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계동 "특수 침입죄"…경찰력 본청 투입 시사?
특히 민주당은 국회 경내 경찰투입에 대해 격분한 상황이다. 원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경내에 경찰이 들어왔고 이제는 청사에 불러들일 기미도 보인다"면서 "국회 경내 경찰 투입은 의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의장 밖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명백한 불법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본청에 경찰이 들어온 것은 1958년 신국가보안법 처리 당시 자유당 정권이 300여 명의 무술경관을 불러들인 것이 유일하다"면서 "그래도 그때는 그 하루 동안 국회경위로 발령을 내는 편법이라도 취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것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도 "국회 경내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면서 "의장이 어제 공문으로 경찰력을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어제 오후 경찰인력을 증원했지만 이는 의사당 질서회복을 위한 의원가택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김 의장을 엄호했다. 또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아침 국회 로텐더홀을 둘러보며 밤을 지새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모두 특수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경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150조에 '국회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농상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면 경찰 투입도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사무처에서 밝힌 의법조치는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며 경찰력 투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 "민주화 투쟁은 15년 전에 끝났다"
강한 압박으로 의장의 '행동'을 이끌어낸 한나라당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각종 논평 등 공중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 사태가 야당의 저항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이 공권력을 짓밟고 있다"며 "공권력에 대한 불법 도전과 오만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일을 못하도록 폭력으로 정부를 부정하고 의회를 점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의회 폭력을 민주화 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화 투쟁은 15년 전에 이미 끝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출신인 차명진 대변인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향해 '초보 운동권'이라고 비꼬았지만,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초보운동권이건 프로운동권이건 왕년의 운동권이건, 변절한 운동권보다는 이성적이고 당당하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