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마지막 담판을 짓기로 했다. 일단 이날 밤 국회본회의장에서 '활극'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계동 사무총장도 아닐 밤 기자들과 만나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며 "되도록 새벽에 무슨 일이 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오늘 경호권이 발동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서 연내 처리 법안 개수를 둘러싼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좁힘이 없는 상태다. 30일 회동도 타결을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에 보여줄 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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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밤 2차 회동에서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들ⓒ뉴시스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이념 법안들(13개)을 여야 합의처리 할테니 다른 법안(72개)은 연말처리 하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방송법,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금산분리완화법을 양보할 수 없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청와대의 판단이나 한나라당 당내 여론의 영향이 미치길 바란다"고 한나라당의 '양보'를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 법안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신방겸업 허용 등 언론관계법안, '복면금지법' 등 사회관련법안 등이 주요 의제였다.
한나라당의 공식적 카드는 '사회관련법안 13개 양보'이지만 홍 원내대표는 언론관계법안 을 추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내달 처리 등의 카드를 내놓으며 규제완화법안 처리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혜영 원내대표는 "출총제 폐지는 논의해볼 수 있으나 금산분리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
더 물러설 곳 없는 여야
이에 앞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은 4월까지 처리하면 된다. 시급하지 않은 민생법안은 2월까지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참석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같은 안을 덥석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언론관계법이나 집시법 등은 시간차를 두고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고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금산분리법안 등은 당장 처리가 되는 것. 즉 지불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어음을 받고 현찰을 건네주는 격이 된다.
또 협상장 주변에서 '민주당과 선진당이 언론관계법 중 위헌 관련 법안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문화관광방송통신위 의원들이 "지금 7개 언론악법과 위헌 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게다가 섣부른 '협상 타결'은 최근 반등 양상을 보이는 당 지지율은 물론 정세균 대표 체제의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와의 공조가 깨지는 것도 물론이다.
반면 '나름의 양보'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내 유화론자들을 압박하면서 강경론을 주도하던 홍 원내대표이지만 막상 회담 테이블에서는 후퇴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별무소용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본회의장을 선점 당하면서 모든 일이 꼬였다"며 원내대표단의 전술실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30일 회동도 결렬되면…
30일 오전 회동도 결렬되면 여야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와 친정인 한나라당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김형오 의장도 '실제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우리는 절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여전히 변수로 작동할 전망이다.
한 국회 경위는 "서 너 명이 달라 붙어야 겨우 한 명을 떼내는데 우리 자체 동력으론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본회의장 농성조만 해도 50명을 넘거 본회의장 앞에는 100여 명의 당직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물론 농성의 장기화는 민주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본회의장 점거 5일째로 접어들면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까닭에 지금 여의도에서는 갖가지 공격-수비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 국회 밖도 줄다리기 팽팽 국회 안에서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국회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각각 여야를 비난하는 집회전을 벌였다. 특히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 진보단체들에 대해 경찰이 '야간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해산 작전에 나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500여 명은 오후 2시께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 농어민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은 대부분 서민보다 1%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른바 'MB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한미 FTA 비준 촉구 범국민연합'은 같은 시각 100m 가량 떨어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폭력과 난동을 일삼고 있다"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국회 출입구 8곳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이어 오후 5시부터 100여 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 '48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강변하는 법안들은 사실 경제위기 법안이며, 독재권력 강화 법안"이라며 "차별과 불평등, 절망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후 7시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관으로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 시국 기도회'를 열었고, 이날 노숙 농성을 벌인 뒤 30일 오후에는 언론노조 결의대회, 오후 5시에 국민대회, 오후 7시에는 시국법회를 여는 등 31일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해가 지자 경찰은 '야간 불법집회'를 경고했고, 결국 오후 11시께 비상국민행동이 설치해 둔 단상을 강제철거하는 등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하며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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