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김병준 인사청문회 거부…낙마 가능성

"박 대통령, 6.29 선언해도 부족한데 4.13 호헌 조치 내놔"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일방적인 개각을 추진하자, 야 3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무총리가 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김병준 내정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일체의 동의 절차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또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각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도 모르게 일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분 개각을 단행했는데, 이는 정면으로 민의를 저버리고 일방주의식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태도"라며 "이번 개각은 무효이자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이 요구했던 거국 내각이나 책임 총리는 야당과 소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외면했다"며 "인사청문회 자체부터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을 내놓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개헌 논의를 중단한) 4.13 호헌 조치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밝히고 거취를 고민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서 '마이웨이 선언'을 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참여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박인용 현 국민안전처 장관 후임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각 발표는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으로부터도 반발을 샀다. 정치권이 제기한 '거국 중립 내각'도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야 3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김병준 내정자가 실제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정부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다. 김병준 내정자가 낙마하면,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유임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후보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위기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