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는 왜 힐러리에게 폭탄을 던졌나?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FBI 폭탄'과 미국 대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힐러리의 개인 이메일 수사를 다시 연다", "10월 폭탄이 터졌다!" "힐러리 진영에 초비상이 걸리다." "트럼프의 대역전은 가능한가?" 등

지난 주말부터 미국 언론을 달구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선거일(11월 8일)을 9일 앞둔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했다. 미국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이 지난 금요일(10월 28) 힐러리의 불기소 처분 권고로 끝났다고 발표했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에 대한 FBI 조사를 다시 열겠다고 미 의회에 통보한 사실이다.

그 파장이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31일 이메일로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프레시안 : 미국 대선에서 누구도 예기치 못한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많은 미국 시민이 어리둥절하며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번 긴급 진단을 통해 다음 두 문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하나는 왜 FBI 국장이 선거일을 10여 일 앞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이런 폭탄 발언을 했는지? 또 하나는 이런 폭탄 발언이 대선 결과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박영철 : 지난 주말 한국에 있는 몇 분과 FBI 국장의 '힐러리 이메일 수사 재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거의 모두가 "FBI 국장이란 녀석이 공화당원이라서 힐러리를 물 먹이려고 만들어 낸 음모"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들의 (한국의 기준을 미국에 적용한) 정세 판단이 매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들이 말하는 소위 '음모'는 우선 미국의 법 제도상 불가능하고 또 FBI 국장이 그런 음모를 할 동기(motive)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주변 사람은 교수님 생각과는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FBI 국장의 폭탄 발언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이에서 온다고 봅니다. 우선 폭탄 발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지난 25일 FBI 코미 국장이 미국 의회에 힐러리 이메일 재수사를 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고 나서, 28일 언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에 나온 내용은 간략하지만,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FBI는 지난 7월에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일단 종결된 힐러리 이메일 수사와는 무관하게 힐러리 후보의 최측근 후마 애버딘의 전 남편 앤서니 위너 전 하원의원을 미성년자에게 보낸 섹스팅(Sexting) 협의로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너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이메일이 "Pertinent to the Hillary Email Investigation", 즉 힐러리 이메일 수사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 재개 방침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 이후 FBI는 애버딘의 이메일 수색을 위한 영장을 확보하고 나서, 현재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구절은 "Pertinent to the Hillary Email Investigation"입니다. 위너 전 하원의원의 컴퓨터에서 힐러리의 최측근인 전 부인 애버딘과 힐러리 간에 오간 이메일 가운데 7월에 종결한 힐러리 이메일 수사와 관련성이 있는 이메일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힌트입니다.

프레시안 : 잘 알겠습니다. FBI 코미 국장의 '음모'가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인지요?

박영철 :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정세 판단에 바탕을 둔 전망이 가능합니다. 코미 국장의 '음모'론이 불가능한 이유 3개를 설명합니다.

1. FBI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처음에 강력히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재수사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코미의 "음모론"을 믿지 않았다는 추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 힐러리 당선 시 자신의 국장 자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힐러리 패배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은 코미 국장의 임기가 아직 7년 이상 남아 있고, 지난 7월의 힐러리 불기소 결정으로 둘의 관계가 현재 오히려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코미 국장의 인격과 과거 처신으로 판단할 경우 자신의 영달이나 당파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위기에 몰아넣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코미의 진정성(Integrity)과 착한 성품(Good Character)은 정가에서 극찬을 받는 수준입니다.

프레시안 : 교수님은 코미 국장의 음모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시는군요. 미국 대선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거의 체념 상태에 빠졌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있나요?

박영철 : 포괄적인 전망만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전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선거일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생길 것입니다.("Everything is possible over the remaining 8 days!") 따라서 이 시점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리라 전망하는 것은 진짜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어느 여론 조사 기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프레시안 : 월요일 오후 1시(현지 시간)에 백악관 대변인의 긴급 기자 회견이 있었군요.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십시오.

박영철 :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Everything is possible"의 좋은 예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기자 회견이 이렇게 빨리 나올 것으로 누구도 예측 못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엉터리 "생계형 정치 평론가"들의 수난 시기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기자 회견의 핵심 사항을 이렇게 5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은 FBI 코미 국장이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2. "백악관은 코미 국장을 옹호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3. "오바마 대통령은 코미 국장의 진정성과 착한 성품을 굳게 믿는다."

4. "코미 국장은 오랜 전통의 법무부 전통에 따른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

5. "오바마 대통령은 FBI 코미 국장을 굳게 믿는다."

프레시안 : 며칠 전 새로 시작된 힐러리 이메일 재수사가 선거일 전에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압니다. 약 68만 개의 이메일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미국과 세계 모든 나라에 불행한 일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및 군사 강국이며 민주 가치의 모범국인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막바지 시점에서 유력한 후보에 대한 FBI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예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