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대강 사업, '정비'가 아니라 '재탄생'"

"홍수방지 정도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 가져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나는 '4대강 재탄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살아나는 사업이며, 녹색기술을 갖고 녹색탄생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으 22일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빈부격차-환경-일자리 문제 모두 '4대강 사업'으로 풀린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재탄생은 기후변화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 사업으로 물이 생기고, 바람길이 생기면 그게 곧 녹색경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부대변인은 "녹색성장에 주력하면 빈부격차도 줄이고, 고용효과도 커진다는 것을 이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화시대로만 묶이다 보면 빈부격차도 줄일 수 없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다"면서 "녹색기술을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 21세기의 승패가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도 4대강 사업의 개념을 홍수방지 정도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를 앞다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환경문제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면서도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술적 지원외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도급 업자에게 돈이 가도록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신속한 사업집행을 가로막는 토지 보상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어음대신 현금을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도 "소형 저수지들의 담수율이 낮으므로 더 많은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준설해야 한다"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도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토론을 하다 보니 4대강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통합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제4 정책조정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영혼을 가진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 등은 '유보'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유보'를 지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을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도 가격을 올라가지 않는다"며 "결국 경기가 살아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 조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진하지 말라거나, 없던 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당과 협의해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