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건설사 지원, 댐 추가 건설에 집중"

'부동산 살려라'…내년 대규모 규제완화 예정

내년부터 민영주택 청약자에게 재당첨이 제한되는 규제가 풀린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추가 단축되는 등 주택부문 규제가 대규모로 완화된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약 14조 원이 투입되고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된다.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와 함께 실시한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설사 살리기'…부동산 규제 풀고 퍼주기 늘리고

정부의 내년 주택정책 초점은 건설사를 살리는 데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대규모 규제완화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가 명목이다.

먼저 내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도 재당첨 기회를 얻게 된다.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시장 투자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민영주택 청약권을 여러 개 얻어 매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자의 경우 최대 10년 간 다시 청약할 수 없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11.3 종합대책'에 이어 추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시)의 85㎡이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고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각각 85㎡이하는 5년에서 3년,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85㎡ 초과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곳이면 현행 3년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정부는 직접 나서서 건설사 미분양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데 올해의 세 배 규모인 1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 대규모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건설사의 공급주택 거래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준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지난 '11.3 종합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효과는 의문이다. 주택 투자자의 매입 여력이 확연히 줄어든 데다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다는 수요계층의 시각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이 건설사 '퍼주기'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기 회복기에 빠른 속도로 주택시장 거품을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근 건설업과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우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해 선박을 해외에 헐값에 파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 성장' 위해…새 댐 건설 추진

하천 관련 사업은 반대 여론과 상관없이 내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약 14조 원을 투자해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사실상 대운하 전초 사업'이라는 비판의 근거가 된 하천환경 정비와 자전거길 조성사업, 제방보강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안동 등 7개 선도지구는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강력한 운하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 온 부산·경남권에는 남강댐 용수능력 증대사업과 함께 광역상수도 건설이 추진된다.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또 그 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인운하의 경우 공기업 주도로 사업방식을 바꿔 2011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자원개발을 위해 댐 건설 및 유지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분한 용수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새 댐을 건설하고 소규모 노후댐은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 문제와 함께 댐 건설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정부가 표방한 '녹색 성장'을 위해 대중교통망을 개선하고 새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수도권 7개소에 추가 건설하고 광역급행철도 건설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인천공항~용유역 사이에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가 착수된다.

주거 부문의 경우 '그린홈 200만호'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녹색' 성장을 위한 대책 대부분이 건설에 맞춰져 있다.

공공성 보완책은?

국토부 업무보고 내용은 대부분이 새 건설과 시장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반면 공공 지원 대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미약했다.

주택시장 대책을 보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급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3만호 건설을 발표했다. 또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내년 18% 인하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내년 5000호를 시작으로 다시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아울러 냈다.

교통 대책으로는 노인층에 한해 주중 무궁화호 열차운임을 할인키로 했다. 도서민의 여객운임 지원도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