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을 마치고 나온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일성이다. 박 대표의 말 그대로다. 전 국토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삽질작전'이 시작됐다. '대운하 우회상장' 논란을 부르고 있는 4대 강 정비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 간 모두 100조 원이 지방살리기 대책으로 투입되는 천문학적 규모다.
'4대강 사업'-'권역별 개발벨트' 등 향후 5년 간 100조 원 투입
우선 4대강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만 14조 원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원으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도사업지구부터 우선 8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4대강 정비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각 권역별 개발계획인 '4대 개발축 및 내륙벨트 구상'도 발표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동서남북 등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광역경제권간 연계 개발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초광역 성장지대 육성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역시 골자는 '건설경기 부양'으로 요약된다.
남해안은 동북아 해양-관광-물류-경제 중심지로, 서해안은 국제물류와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지 신산업 융합벨트로 개발된다. 동해안은 에너지-관광 벨트, 비무장 지대 등 남북교류 접경벨트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거점지대로 육성한다는 것. 새만금과 전주, 무주, 대구를 거쳐 포항까지 이어지는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된 내륙벨트 사업도 검토중이다.
각 권역별로는 △고속도로 및 철도망 건설 △항만개발 △기업단지 및 리조트 타운 개발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예산만 73억 원에 이른다.
균형발전위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에 총 4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30개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지난 1·2차 대첵에 투입될 예산이 56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는 향후 약 100조 원 규모의 지역발전대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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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의 조감도(왼쪽)와 '4대 개발축 및 내륙벨트' 구상도. ⓒ프레시안 |
李대통령 "4대강 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동시다발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 행정절차를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며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통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대운하 반대론'을 의식한 듯 "환경, 문화, 관광 등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철도와 도로망 연결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계를 떠나 전 국토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한다"며 "경계를 떠나 지방과 수도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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