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OC 사업 당장 시행하라"

예산집행 '속도전'…"내년까지 기다리지 말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다음날인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한 만큼 정부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에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전날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애초 예정에 없던 이날 회의는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이 대통령이 직접 소집했다.

"SOC사업 조기 집행하라"

특히 이 대통령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새벽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이라는 논란을 불렀던 포항지역 SOC 사업예산과 '4대강 정비사업' 관련예산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SOC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집행을 촉구함에 따라 대대적인 건설경기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및 지방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져 SOC 투자는 올해대비 무려 26%나 증가한 24조7000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하듯이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공무원 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연말민심'을 고려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 달라"며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이것 하나 만은 바꿔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 달라"며 절대빈곤 문제의 해결을 관계 장관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