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ㆍ실리 챙긴 민노, 1박2일 법사위 농성 해제

농특세 '사수'…민주당과 공조 확인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12일 오후 민주노동당이 1박 2일간의 법사위 점거를 끝냈다.

예산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민노당은 5석에 불과한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은 민노당의 점거를 '묵인'했고 민노당은 존재감을 각인시킨 동시에 '실리'도 챙겼다.

특히 막판에 민노당이 상징적인 사안으로 꼽아 당력을 집중시켰던 농어촌특별세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 반민주법 저지에 대한 기대저버리지 않는다"

농성 해제 직후 민노당은 당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왜 민주노동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느냐고 비난했지만 대답은 하나다. 서민을 위해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그래서 종부세법을 포함한 감세법안들이 줄줄이 다뤄지는 법사위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민노당이 폭력적으로 점거했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지만 진정한 폭력의 가해자는 의회독재를 자행한 한나라당이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처리 시한 12일에 발목 잡혀 지금 국회는 예산안 졸속합의에 이어 졸속심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시한에 쫓겨서 막판 빅딜을 합리화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한 패배주의 정당 민주당이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농성 해제 직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공조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았는데, 반민주화 법안 저지와 관련해서는 공동실천에 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농성 해제 직후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면담했다. 민노당의 농성을 '엄호'한 유 위원장 면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유선호 위원장의 예우에 대해 미안함을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방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에 속개될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과 반대토론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면 '행동전'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민노당이 강력하게 반발한 농어촌특별세 폐지법안을 상정치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특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붙는 세금으로 작년에는 약 3조7000억 원이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