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건 정말 나라도 아냐…朴 사과로 끝 아니다"

"사상 초유의 국기 문란…특검·국정조사 전부 동원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연설문 등을 사전 검토한 것을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한 데 대해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강대학교에서 한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말씀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정 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은 그거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문제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화여대 사건과 어제 보도된 연설문 유출 등의 핵심은 거기에 불법이 있었느냐의 여부"라며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이 한참 진행되던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 석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불법이 있으면 엄중히 처리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그 부분(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 있었던 것도 일부 인정하신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 자체 조사를 충분히 하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이건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순실 씨 본인과 그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연설문 관련 질문을 받고 '봉건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도 물었다.

유 의원은 "만약 비서실장이 조금이라도 내막을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 와서 사실이 아닌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위증"이라며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비서실장 입장 표명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대통령은 당연히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이런 문제들에 있어 진실 은폐에 급급했으니 다시 검찰에 맡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은폐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그는 말했다.

유 의원은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오늘까지 보여준 모습은 실망의 연속"이라면서 "이 문제 또한 청와대 눈치를 보고 쉬쉬하고 은폐하는 쪽으로 일관한다면 이건 그냥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중한 시기까지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한다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책임을 묻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유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탈당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면서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는 게 (우선) 문제"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연 중에는 "최 모 씨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며 "헌법 1조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있고,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정치인들이 이 두 항에 대해 늘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과연 저 강남에 사는 웬 아주머니가 대통령 연설을 뜯어고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나"라는 쓴소리도 꺼내놨다.

유 의원은 강연을 들은 학생이 '과연 이게 국가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며 관련 질문을 하자, 그에 답변하면서 "저도 최근에 사태를 보며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 도중 '임기 중 개헌'을 꺼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갑자기 4년 동안 블랙홀이라며 안 된다고 하던 개헌을 대통령이 얘기했다"면서 "그러니 개헌에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막 달려들고 있다"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1987년 헌법에 아직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많다"며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하는 건 1987년 헌법에 무슨 흠결이 있어서 우리가 저성장·저출산·양극화·불평등·부정부패·안보위기·경제위기 이런 문제가 온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자유 평등 공정 법치에 대한 국민 요구가 있으면 (헌법을) 고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권력 구조 하나만 가지고 정치인을 위한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을 한다면 국민이 절대 동의 안 할 것이다. 그건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