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은 다가오는데…'전운' 감도는 국회

김형오 의장, 심사기일 지정하고 직권상정 압박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합의한 예산안 처리일인 12일이 다가오면서 국회에서는 서서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처리 무산시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정하고 야권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16일 밤 12시로 지정해 이를 넘길 경우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의 '묵인'하에 법사위원회 회의실 점거를 이어갔다. 민노당이 제일 문제삼는 것은 '농어촌특별세' 폐지다. 강기갑 대표는 "농특세 시행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없애겠다는게 한나라당 수법이라는 거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사위원장실에 최병국, 주호영, 박민식 등 한나라당 의원 7명 들어가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박지원, 이춘석 의원 등이 들어가 있는 상황. 법사위원장실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예산안 조정이 한창이다. 12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는데 합의해 스스로 발목을 잡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의장 혼자 국회를 운영할 것이냐.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한 것은 상임위와 법사위는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법들이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도 1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심사기일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김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만을 표했다. 법사위 관문을 유 위원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김형오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의장 직권상정밖에 없다.

민노당 의원들은 전원 법사위를 점거 중이고 민주당은 이날 밤 10시에, 한나라당은 9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놓고 있다.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