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념 법안' 후퇴? 전략적 우회?

"사이버모욕죄ㆍ국정원조직법 등 야당과 협의"

18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외한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상임위원장·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재벌특혜법안, 국민감시법안, 편가르기 법안 등 3불 법안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세 예산 합의 후폭풍 탓에 급박한 상황에 처한 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이 손에 쥔 카드는 좀 더 다양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는 이명박 개혁법안, 국회 제출된 모든 법안을 전부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경제 살리기 법안은 예외 없이 처리하고 이념관련 법안은 가급적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분리대응을 예고했다.

차명진 대변인도 "정세균 대표가 임시국회에서 이념악법을 결사저지 하겠다며 5개를 예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조직법, 휴대전화 감청법, 사이버모욕죄 개정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교육세 폐지법이다"면서 "다행이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의원 다수가 이들 법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나 국정원 조직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적잖은 상황이다.

하지만 차 대변인은 " 다만,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지키면서도 사이버 인격 살인을 막는 방법을 진지하게 토론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어쨌든 정 대표의 말씀대로라면 이번 임시국회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안도감이 든다"면서 "불길한 생각도 있다. 나중에 정 대표 혹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또 있다. 이것도 악법이다'라며 꼬리에 꼬리를 달까 걱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예산안 처리 이후 윤곽 드러날 듯

야당 시절 자신들이 사학법 문제 등에 대해 예산안과 연계시켜 그 파괴력을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은 예산과 각종 쟁점법안들을 애초에 분리시켜 뇌관 제거에 성공했다.

감세법안 등에 대해서도 대립각이 첨예했지만 일부는 양보하고, 일부는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양보를 얻어내 현재까지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념법안'들을 홀가분하게 밀어붙이기는 것은 여전히 여의치 않다. 보수진영을 결집시키는데 한 몫했던 역사 교과서 문제는 최근 교육부의 '4.19는 데모' 자료 등으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고 대북삐라에 대한 일반의 반감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밀어붙이기는 보수진영 결집이 아니라 고립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민주당 등 야당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운데'라는 부담감 없이 '결사항전'에 나설 수 있다.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 등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런 정국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들은 좀 뒤로 미뤄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좌파 적폐'를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파'도 없지 않다.

이런 까닭에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각종 법안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분주하다. 이는 예산안 처리가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