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 강행 시도에…박지원 "대통령 지지도 추락한다"

야당 "무슨 염치로", "누구 때문에 사망했는데"…새누리 "부검, 해야"

경찰이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강제 집행하려 시도한 사태와 관련, 야당은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찰을 두둔하며 부검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물리적 강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하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시면 또 지지도가 25% 이하로 추락한다"고 경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영장도 '유족 동의'를 조건부로 발부했기에 사실상 기각의 절묘한 사법부 판단"이라며 "정부·여당이 갈등을 만든다면 예산 국회가 되겠느냐"고 경고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부검 영장 강제집행 방침을 통보했으나, 유족 측의 반대에 부딪혀 철수했다. 현장에서는 유족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수백 명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경찰을 막아섰다. (☞관련 기사 : 경찰, 서울대병원 철수..."내일, 모레 집행 검토")

야권 각 정당은 모두 공식 논평을 내어 경찰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대변인 논평에서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협의 없이 영장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백 씨가 경찰 살수차에 의해 쓰러진 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 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유족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니, 이쯤 되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경찰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며 "국민이 시위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법리 검토'만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경찰은 법도 없고 국민도 없나"라고 질타하며 "'유족이 반대하는 부검은 있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강연재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백남기 농민이 누구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는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강제부검 시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경찰의 강제 부검 시도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셔는 안 된다"며 백 씨에 대한 부검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염동열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당 소속 모 국회의원은 심지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결백하니까 잡아가지 못한다고 막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다 수사관이고 다 법관이다"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여론조사를 해서 법 집행을 하나?"라며 "이것도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