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대차 노동조합 파업과 '성과 연봉제' 반대 파업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의 규약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당초 이 시장은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하 의원이 성남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두 노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을 이 시장에게 던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하 의원은 "이 시장님이 포부도 크시니 노동 현안 몇 가지를 여쭤보겠다"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현대차 노조가 또 임금 인상 쟁점으로 파업에 들어갔는데, 인기도 좋은 이 시장께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망설임 없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나 차별이 큰 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은 저임금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나마 생산성 증가율에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평가되는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를 억압해서 하향 평준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 성장의 몫이 노동 쪽으로 가는 것은 정체되고 대부분 기업 쪽으로 환류됐다"면서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이 멈추거나 또는 약해지는 현상까지 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하 의원이 "생산성 얘기를 하는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도 현대차가 똑같은 차를 만드는 데 그곳의 노동자는 절반 (임금) 정도로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접이 일한 만큼이라고 보나"라고 하자 이 시장은 "저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곧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철도 노조 규약 77조를 도마에 올렸다. 그가 "다음은 철도 파업"이라고 하자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죄송한데, 지금 이재명 시장은 청년 배당 때문에 불렀다"고 제지했으나 하 의원은 "안다"고 한 후 질의를 이어갔다.
하 의원은 "규약을 보면 해고자에게 해고 당시 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사전 구속 영장이 나오면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피신 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것은 범죄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라고 했다.
이 시장은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힘은 연대와 단결인데, 그것이 깨질 때 동료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라고 답변을 시작했다.
그는 "그리고 도피자에 대한 범죄 지원인지, 도피자의 생계 지원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저는 언어라는 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피신 비용'이라고 해서 '도피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판단은 검사와 법원이 하겠죠"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이건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쓴소리하고 가시라. 아니 명백한 걸 가지고.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라고 채근하자 이 시장은 "잠깐만요 제가 말할 기회를 좀 달라"더니 "도피 비용을 실제로 보전하는 거라면 범죄 행위가 맞을 텐데, 그 규약은 (생계) 보전 형식이지 범죄 비용 보전과 다른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청년 배당'에 대한 하 의원의 질문은 마지막에 나왔다. 그는 "청년 배당 내용을 좀 봤다"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취업이고 어떤 예산을 쓸 때 가장 절박한 문제에 쓰이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책이 '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지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입법 권한도 없고 정책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 어려운 지자체에서 취업에 직접 지원을 안 하니 (청년 배당 정책을) 하지 말라면 잘못"이라며 "성남시 청년 배당은 청년의 보편적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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