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北 정권, 주민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北 주민들,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 열고 맞이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에서 이같이 말한 후 "이것은 북한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 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하여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2조 규모 탈북촌 조성' 등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겠다"며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시 서독이 동독에 막대한 지원금을 보냈고, 다양한 인적 교류도 함께 추진했다는 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