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수세 국면'에는 '선제 대응'?

전방위적 압박에 '정면돌파' 가닥

정화삼 전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의 구속,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박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각종 사안에 대해 특유의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24일 국회 쌀직불금 특위의 송광호 위원장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직불금 관련 사안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제출됐다.

이 요구안은 △국가기록원에 2007년 6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것 △국가기록원에 위 보고서 및 회의록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보고서 및 회의록의 사본 제출을 요구 △그 외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정기록물 중 청와대가 관계부처로부터 쌀 직불금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논의한 보고서와 회의록, 기타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사본 제출을 요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자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있다면 그것도 들여다보겠다는 것. 하지만 현행 법상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키 위해선 재적 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이 모두 동의해주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 자체 역량으로는 쉽지 않아 이들 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 강한 요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은 "다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 김경수 비서관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우리가 숨길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두고 국회 표결까지 가는 선례를 낳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면서 "여야가 국가기록원측과 협의해 보고 싶은 문건의 목록을 지정해주면 우리가 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해주겠다. 절차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며 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우리한테 협조를 먼저 구하면 일이 편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에게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을 때와 대응법이 비슷하다.

노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의 비리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대해서도 봉하마을과 친노진영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털어도 나올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화삼 전 대표와 박연차 회장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어디서 뇌관이 터질지에 대해선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25, 26일 이틀간 총리실, 감사원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내달 3∼5일 청문회, 10일 종합 기관보고 등을 거쳐 12일 활동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