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 의원은 "국민안전처로 받은 자료와 KBS가 올해 초 발표한 '전국 석면지도'를 비교한 결과,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80%가 석면이 있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19일 경주 지진으로 국민안전처에 벽 균열, 천장 누수 등의 피해를 신고한 학교는 전국 298곳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주 68곳, 포항 46곳 등을 포함해 경북이 12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61곳, 울산 109곳, 부산·전남·대구 각 1곳 등 전남 1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영남권에 집중돼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51곳, 고등학교 76곳, 중학교 61곳, 유치원·특수학교 10곳 순이다.
특히 올해 초 KBS가 제작한 전국 석면지도와 비교 결과, 80.87%인 241개 학교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인 63곳에는 천장 텍스(마감재)와 벽체의 파손으로 석면재가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 내진설계가 50% 이상 된 지자체는 전국 229곳 가운데 세종, 오산, 부산 기장,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등 5곳뿐"이며 "2016년 7월 기준 전국 2만여개 학교의 68.2%인 1만4,200여개가 석면건축물이고 학교 천장마감재 대부분에는 3~6%의 석면이 함유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야당과 환경단체는 "대응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형수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재난이 벌어져 학생들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노출된 천장이나 벽면들이 방치되고 있지만 석면 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임흥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도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석면에 외부 힘이 가해졌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먼지가 나지 않았다는 해명 자체가 석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장기적으로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파손된 텍스뿐 아니라 전체 석면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해당 교육청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환경부 생활환경과 주무관은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산 먼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며 "이미 국감에서도 기술적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최동수 경주교육지원청 거점지원센터 담당관도 "석면텍스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빠진 것으로 비산 먼지는 없다"며 "응급복구비가 지원됐고, 보수도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미세한 분진 형태일 경우 대기 중에 쉽게 흩어진다. 석면이 호흡기로 흡입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오랜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증 등 심각한 석면질환을 일으킨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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