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끌고 있는 늘푸른한국당이 6일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며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중도 정당'을 표방하는 이 원외 정당의 발기인대회에는 사단법인 '새 한국의 비전'을 이끌며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정의화 전 의장과 '동반 성장'을 주창하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산악인 엄홍길 휴먼재단 이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창당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전 의원은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나라 발전에 제일 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당의 4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4년제 중임 분권형 개헌에 대해 특강에 나섰다.
이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은 검사장 출신, 청와대 수석 출신이 다 해먹어도 벌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흐지부지된다"고 박근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직권 남용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부패를 막으려면 일단 권력을 나누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외교·통일·국방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나라살림 등 내정은 내각에 넘겨줘 대통령과 내각이 함께 나라를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부 내각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을 가져야 한다"며 "외교·통일·국방을 잘하면 한번 더 대통령을 하는 4년 중임 분권 대통령제가 우리 당의 주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내각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따라 연정으로 연립 내각을 구성해 갈등과 분열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 "행정구역이 중앙정부, 광역시, 기초 등 3단계라 선거하다가 나라가 망한다"면서 "현재 행정단계를 중앙과 광역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안에 따라 전국 100만 명 단위로 광역시를 50개로 쪼개어 시장과 시의원 선거를 하고, 기초 단체는 행정단위로 두며, 한 광역시에서 국회의원을 4명을 선출하면 국회의원은 2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전 의원은 개헌을 위해 "다음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같이하자"고 제안하며 "나라의 새로운 틀만 만들고 임기를 마치도록 우리 당 대통령 후보는 임기 2년만 할 것이라고 공약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축사에 나선 정의화 전 의장도 이 전 의원의 이 같은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정 전 의장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단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꼭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내각제의 도입이 필요하나 "과도기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제3 지대는 정치 공학적인 것이 아니라 양 극단에 가 있는 친모(親某·친아무개)를 배제한 새로운 정상 지대"라고 설명하며 "정상 지대가 구국의 일념으로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생각을 하면 정치가 바뀔 수 있고 협치와 연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늘푸른한국당은 1월 공식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당 발기인으로는 전국 1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최병국 전 의원과 전도봉 전 해병대 사령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연말까지 17개 광역시·도별로 시도당 조직을 갖추고 1월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개헌과 기초선거 폐지 외에는 △초과 이익 공유제와 친서민 정책 등을 통한 동반성장 △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 건설 등을 통한 남북 자유왕래 통일 기반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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