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북한 SLBM 발사, 사드 무용지물 되나"

심상정·노회찬 "사드 효용성 더 의심"…김종대 "안보 협치해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5일 당 지도부 회의인 상무위원회를 주재하며 "SLBM 발사로 정부가 마치 만능방패나 되는 양 선전했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고 주장했다.

심 상임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게 됐다"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어 "대북 제제를 위한 국제 공조의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한 사태에 대해 정부의 엄중한 인식이 요청된다"고 정부를 향한 지적도 했다.

심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기존의 안일한 평가를 재점검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해법이 군사력 증강의 문제로 협소화돼서는 안 된다. '저쪽이 SLBM을 발사했으니, 우리는 핵잠수함을 갖자'는 식의 즉자적 발상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북한이 SLBM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사드는 무용지물이 됐다"며 "북한이 잠수함을 동·서·남해 바다로 침투시켜 SLBM을 발사하면 북쪽으로 고정돼 있는 사드는 이를 탐지할 수 없으며, 또한 SLBM의 도달 속도는 3분 정도에 불과해 사드가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SLBM 발사 성공으로 이제 사드는 성주도 지키지 못하고, 김천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사드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북한, 최종병기를 손에 쥐었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회의에서 "북한이 최종병기를 손에 쥐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SLBM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한반도의 전략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자 출신인 김 의원은 "작년 첫 번째 잠수함 발사 시험이 있을 때 미국 합참차장은 '동영상을 조작한 가짜 영상'이라고 했고, 뒤이어 발사가 계속되자 우리 국방부는 '시험은 대부분 실패했고 빨라야 4~5년 후에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오던 터였다"며 "그런데 어제 발사 영상을 보면 '폴드 런치'라고 하는 사출 시험과 1·2단 로켓 분리, 비행 제어 자세, 그리고 낙하까지 거의 다른 강대국이 20년에 걸쳐서 겨우 개발이 가능한 상황을 불과 1년만에 완결짓고 적어도 내년쯤이면 하나의 SLBM을 실전배치 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양상"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지난 번 노동,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번 SLBM까지 일순간에 극단적인 '핵 대치' 양상을 완결지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이로 인해 한반도 전략의 '새 판 짜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매우 격한 어조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독자적 대응에 나설 뜻을 보였다. 과연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박근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매우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한 시대로 돌입하는 그야말로 한반도 안보의 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따라서 사드 문제는 모든 안보 문제 중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한반도 안보의 지평을 보다 확대해서 주변 정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의 생존 전략을 모색할 때"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서 보여준 폭주와 독단의 일방통행식 국정 스타일을 이제는 청산하고, 적어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사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며 "오직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그 발상 하나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