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한도 PSI에 가입해 함께 활동하면 된다"

"햇볕정책 사과문부터" VS "盧 때는 이런 대응 안했다"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참여를 전격적 발표하자 민주당 등은 이를 "악수(惡手)"라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당초 개성공단 유 모씨 억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PSI 참여 발표를 망설이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PSI 참여를 압박해 온 한나라당은 즉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이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라며 비난하는 것은 가소로운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기도를 중단하고 PSI에 가입해 함께 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일부 정당들의 PSI 참여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며 "그 정당들은 먼저 북한의 망동을 키워주고 응원했던 과거 자신들의 햇볕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부터 쓰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핵개방 3000이 같는 허구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부적절한 조치"라며"어떤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 PSI 전면 참여라는 악수를 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등을 제어하고 국민을 안심 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북한도 육자 회담에 복귀해 북미간 대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핵 실험이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대응은 아니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대응해서 10.4선언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도 남북 대결을 원치 않는다면 PSI 참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도 유감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화풀이성 PSI 참여를 즉각 철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PSI는 정전협정 14, 15, 16조의 '육지, 해상, 공중 봉쇄 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