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담뱃세 인상, 서민 호주머니 턴 것"

"서민 부담 증가만큼 부자 감세 원상 복귀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담뱃세 인상에 대해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 말대로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세수가 늘어난 것을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아니면 서민 부담 증가만큼 부자 감세를 원상 복귀해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그것도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목적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금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면서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려고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세수가 많이 걷히는 지점을 인상폭으로 잡고 인상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관련 기사 : 담뱃값, 왜 하필 4500원으로 올렸나?)

윤호중 의원은 담뱃세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하 경제 비중이 높고, 국민 행복도가 낮으며 부패 인식 지수도 낮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부패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공정한 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세 저항이 크니 지하경제가 더 커지고, 국민 행복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증세를 안 하면 세입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을 증대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김종인 "정부, 담뱃세 인상 증세임을 시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