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담뱃세 인상 증세임을 시인해야"

"담뱃세 금연 효과 없으면, 담뱃세 재조정 논리도 가능"

추경 안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정부가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솔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이 '증세'임을 시인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근 담뱃세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증대하고, 흡연자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도된다"면서 "담뱃세를 인상하는 목표가 흡연자 수를 줄여서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이라면, 정부 의도대로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를 줄여 정부 세입이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현재 와서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솔직히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가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증세를 안 하면 세입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을 증대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가 얘기하는 세금 사안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년 추경했는데, 경제 성장률 관련성도 분석 안 돼"

전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정부는 단순히 추경이 없으면 올해 2.5%의 성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추경 예산 심사와 관련해 세 가지 사안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세 가지 사안은 △추경 예산안이 일자리, 민생에 맞는지 검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부실, 회계기관 분식, 서별관회의 등 청문회 개최 △누리과정 국가 책임 공약에 대한 내년의 정부 대응책 검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