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중국이 연일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제 법규를 지키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14일 중국 관영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에 따르면 PCA의 판결이 발표된 지난 12일 중국군사 블로그인 '하오한팡우'(浩漢防務)에 핵잠수함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중국의 최신형 094형 핵잠수함이 남중국해 모 해군 기지 부근에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해당 블로그에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이 핵잠수함은 사거리가 8000km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쥐랑(巨浪)-2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남중국해 하이난도(海南島)에 최소 4척이 배치됐으며,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다섯 번째 094형 핵잠수함이 배치된 것으로 밝혔다.
매체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핵잠수함이 094A형으로 보인다면서, 사거리가 1만 2000km에 달하는 쥐랑-3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국은 지난 12일 052D형 이지스함 한 척을 남중국해에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4척으로 늘어났으며, 미사일 구축함인 인촨(銀川)함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PCA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연일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을 두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재 판결을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인 결정이라면서 중국에 국제법규를 지키라고 압박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각 국가가 서로 연결돼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국제무역이 효과적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원한다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경제적 전망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동의 자유에 대해 강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에 큰 나라들이 그러한 기준을 위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자유로운 이동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중국해를 통해 교역되는 수십억 달러의 상업과 이 지역의 수송로, 해로를 보호하길 원하며, 이와 함께 (이해 당사국들의) 상충하는 주장이 군사적 대치로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에는 관세 문제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중 압박에 돌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 시각) 중국이 구리와 납을 포함한 9개 원자재에 대해 5~20%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을 상대로 진행한 13번째 WTO제소이며, 중국은 2001년 원자재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열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와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9월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이 남중국해와 사드 문제 등 동북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한 중국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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