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 패권 다툼 본격화

미국 "구속력 있다" vs. 중국 "수용 못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최종 판결을 내렸으나, 미중 갈등은 충돌 직전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필리핀 손을 들어주고 중국에 완패를 안긴 PCA 판결에 대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항행의 자유' 논리를 앞세운 미국의 대중 압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진핑 "중재 판결 수용할 수 없다"

중국은 PCP 판결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국제법치와 공평 정의를 일관되게 수호할 것"이라며 "평화 발전의 길을 결연히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결연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직접 당사국과 역사적 기초와 국제법에 근거해 담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PCA가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 조성한 활주로에서 민간 경비행기 1대를 동원해 시험 비행을 강행했다.

이 활주로가 완공 뒤 실제로 쓰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PCA 판결과 무관하게 남중국해 일대가 중국의 영유권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이 PCA 판결 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에 전투 준비 태세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PCA의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중국군에 일전불사할 각오를 다지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이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전했다.

미국 "PCA 판결 구속력 있다"

미국 정부도 PCA 판결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중국에 판결 내용 수용을 압박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조치들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리학적 범위(이견)를 좁히는 추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또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강제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없이 근본적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의 시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부 중요한 원칙들은 재판 시작 단계에서부터 명백했다"고 했다.

PCA 판결에서 승리한 필리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페르텍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 필리핀은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 분쟁을 다루는 데 있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야사이 장관은 "우리 전문가들이 이번 판결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모든 관련국이 판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도 사태 예의주시

한편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의 자유 보장 등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PCA 판결에 앞서 이날 오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군사화 공약 준수,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 등 원론적 내용을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계기에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