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Basic Income) 논의가 국내에서도 급류를 타고 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0대 국회의원 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책·이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5명 가운데 1명(20.7%)이 기본 소득을 '적극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적극 도입' 의견이 43.5%였다. (7월 5일자 <중앙일보>)
실제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달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거론했다. 새누리당에도 기본 소득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매력 확충을 위해 기본 소득을 도입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에선 처음 열린 기본 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마침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전 세계 학자·활동가들이 2년마다 한자리에 모이는 제16차 기본 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렸다. '사회적·생태적 전환과 기본 소득'이라는 주제로 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필립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학교 교수 등 90여 명의 외국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가 아시아 국가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 소득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관심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종인 대표가 7일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서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 조금 정신 나가지 않았나' 할 수 있지만 인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점차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며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국민투표가 전체 23%라는 찬성의 결과를 얻은 것을 볼 때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의 하나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과 소득의 분리
이번 대회의 세부 주제는 △인공지능 발전과 기본 소득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 경제 모델과 기본 소득 △민주주의와 기본 소득 △생태적 사회 전환과 탈성장 사회의 기본 소득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기본 소득 등이다.
기본 소득이란, 사회 구성원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민 배당'이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생산과 노동이 한 덩어리였다. 생산과 무관한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낮았다. 하지만 생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은, 물질적인 생산과 관계없는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예컨대 광고나 마케팅 업무가 그렇다. 그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게 기본 소득 논의다. 생산과 노동의 분리에 이어, 노동과 소득의 분리가 일어나는 셈. 대대적인 일자리 감소와 맞물린 흐름이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낯선 조합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본 소득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게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주로 경제학자들이다. 마침 이번 대회에는 국내 경제학자들이 참가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회 이틀째인 지난 8일, '한국 경제 양극화와 기본 소득'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토론이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동걸 동국대학교 교수,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이 주제에 대해 짧게 이야기한 뒤, 참가자들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정우 교수는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고도성장과 양극화' 또는 '저성장과 평등'. 이런 조합은 대체로 익숙하다. 한국은 늘 전자였다. 그런데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조합은 낯설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달아오른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은 희망이 될 수 있다. 다른 경제학자들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일자리 부족, 저소득층에게 더 치명적
장세진 교수 역시 "향후 일자리 부족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그 피해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리라는 점이다. 자산이 적은 사람은 짧은 실업으로도 치명타를 입는다. 또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내수 위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 역시 영세 자영업자다. 장 교수는 기본 소득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장 교수는 특히 기존 복지 제도의 비효율과 한계를 강조했다. 복지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낭비가 심각하다는 게다. 복지 예산 가운데 '진짜 복지'에 쓰이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행정 지출을 줄이고, 기본 소득 예산을 확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조직은 줄이고 공공예산은 늘리자는 주장인 셈이다. 주류 경제학자이면서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은 대체로 이런 입장이다.
자존감 다쳐야만 복지에 접근하는 구조
이정우 교수가 여기에 한 가지 사례를 보탰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이 교수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보수 언론은 종종 잘 사는 사람이 편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례를 집중 보도한다. 하지만 그 반대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보수 언론의 접근 방식이 부각되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은 더 늘어나리라고 봤다. 복지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자격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다쳐야만, 복지 혜택에 접근하는 구조가 강화된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새판 짜기가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했다. 일종의 '뉴딜(New Deal)'이다.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 정책 역시 새로운 사회 계약이었다. 한국에선 토건 사업만 부각됐는데, 그건 '뉴딜' 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이 교수가 거론한 '새판 짜기'의 한 축이 기본 소득 등 '보편적 복지' 강화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복지를 낭비 취급하는 보수 언론의 접근 방식 등은 모두 '선별적 복지'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월 30만 원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기본 소득을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현실적일지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오랫동안 기본 소득을 연구했던 강남훈 교수는 월 30만 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10% 정도 낮다. 이 10%를 더 내면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장세진 교수 역시 기본 소득 액수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다. 최근 스위스에서 진행된 기본 소득 국민투표에서 '부결' 결과가 나왔던 한 이유 역시 액수(약 300만 원)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게다. 아직 기본 소득 개념을 낯설어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비현실적이라는 반발을 사기 쉽다.
반론도 있다. 기본 소득이 도입되면, 기존 복지 제도는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복지 축소 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으로 기본 소득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 복지 제도의 수혜자 집단을 설득할 수 있다.
토론 내내 청중들은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던졌다. 한 참가자는 한반도 통일과 기본 소득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 이후,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사이에서 발생할 격차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 소득이 요긴하다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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